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북한 주민들의 대거 남한 유입 === '''통일 후에 나타날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현 북한의 인구 2천만 명이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령 북한 흡수통일로 인하여 생긴 문제점들을 잘 넘겨내고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인구 부족 문제도 좀 더 늦추며[*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인구 부족 문제는 지금과 별반 다르진 않을 것이다. 출산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경제가 중단기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늘고 생산의 세 요소가 모두 느니까 게다가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서 20대 남성들의 노동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상승한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박탈하고 중공-대만의 관계처럼 한반도 유일 정통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처럼 북한의 위험성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인구가 국력이라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의 입장은 별개다. 인구가 많고 강대국이지만 개인의 삶은 형편없는 중국, 인도인을 한국인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력이 강해져도 개인의 삶이 추락하면 의미가 없다. '''2500만 명의 부양 대상 극빈층들이 유입된다는 건 한국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인구만 많으면 세수도 확보되고 국력도 강해진다 생각한다면 난민 문제를 한번 돌아보자. '''준비되지 않은, 구매력이 부족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인은 국가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안겨주기 마련이다.''' 여기서 남북과의 자유 왕래를 막고 몇십 년 개발하면 된다고 분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현실성과 진행 양상은 아래의 '분리론' 문단을 참고 바람. 한국만 봐도 인텔리 외국인 유입은 환영하지만, 외국인 단순 노동자는 배척한다. 북한은 한국 입장에서 "한국어 하는 외노자 정도"이다. 북한이 한국과 같은 고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의 질적 노동력 수준은 3D업종 정도일 것이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인텔리층의 유입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은 서민들의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며,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다만 그만큼 저임금근로자가 초과공급 상태이기에 임금문제로 외국으로 갔던 기업들이 대규모 리쇼어링을 할테고 국내에서 오프쇼어링을 할 기업들도 되려 국내에다 투자를 늘려 어찌 됐든 간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많아져 빈부의 문제와 별개로 경제규모가 커지기는 할 것이다.] 한국령 북한 장악은 저소득층 한국인 개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제는 답이 없으며, 아시아에선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에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그 외에 '''[[아이티]]''' 같은 파탄국가의 레벨이다.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보장이 안 되는 판국이며, 도의적으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2,500만 명의 의식주를 최소 한도로 제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원한다 해도 2,200만 명 이상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의 상위 10% 인구 250만 명은 [[평양시]]의 인구와 맞먹는다.] 또한 북한의 인프라는 거의 없다. 기초적인 [[상수도|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 일자리가 그리 쉽게 만들어지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등 나라를 불문하고 왜 지구 전체가 실업자로 고통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재 한국 청년실업이 100만이라고 아우성인데, 2,0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국에 건설한 공장을 북한에 지으면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해외공장 건설은 그 국가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수출 대상 국가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주변에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예를 들자면 EU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현대차의 체코공장, [[NA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멕시코 공장의 현대차]에 짓는 이유도 크다. 관세 혜택은 물론 시장 선점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해가 쉽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동남아에 공들이고 태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건설한 결과, 외제차 중엔 일제차가 단연 1등이라 할 만큼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장의 해외 이전은 국제 정세, 인건비, 관세협정, 인프라 수준, 국민 교육수준, 현지 시장 진출 등등의 수많은 점을 고려해서 이뤄진다. 단지 공장 건설을 인건비 따먹기로만 계산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 한국이 경제 성장하던 시절과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이 초고도로 성장하던 시절은 바로 [[냉전]]시절이었다.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은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 경제적 이득은 안 나오고 돈만 까먹는 존재였던 애물단지였는데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는 방파제, 정치와 사상의 대리 전쟁터로써 조금이라도 공산권의 대리국인 북한보다 빠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서방권,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 무수히 많은 자본과 기술을 받아냈으며 그것이 한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받았듯이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데자뷰를 밟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두고 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기적이라 부르는 거지, 흔하게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 시절은 또한 지금 경제 고속 성장으로 유명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 내부의 뻘짓이나 공산화 등의 정세 불안으로 발전이 봉쇄되었기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냉전 시기가 아니고 북한의 제조업 수준은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 해도 인건비 따먹기식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가 될 것인데, 한국이 고도 성장하던 1960~70년대와 다르게 경쟁 상대가 너무나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정신 차리는 바람에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이 한국의 1960~70년대 경제 발전 방식[*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숙련시킴으로서 생산 인력을 고급화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투자 및 설비 확충을 이뤄 규모의 경제를 발생,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산 브랜드의 탄생도 일조한 것.]을 따라 하면서 전부 다 저부가가치 제조업 경쟁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국의 제조업 공장을 북한에 옮기면 안 되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남한 일자리가 줄어들어 남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남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청년 실업은 [[IMF]]급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매년 갱신하며 [[공무원시험]] 응시생 또한 매년 사상 최고를 달성하는 만큼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가 많다. 한국 내 노조 파업의 대다수 요인이 안정된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일부 기업 노조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 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수출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넘겨준다는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게 된다. 또한 '''인구만 많다고 다가 아니다.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 1천만,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힘은 한국이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UAE]]보다 훨씬 못하다.''' 물론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에 투입 가능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우위에 설 수는 있지만, 이들 가운데 __"고급인력이 얼마나 많은가"__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해외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의 비결 중 하나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했다'''는 점을 꼽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나머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일본 또한 유사한 일이며, 중국에 비해 인도가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인구가 많다고 노동력이 많다는 건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받쳐줄 일자리들의 육체노동의 비중이 컸던 20세기, 거기서도 1980년대 이전의 얘기이지 현재는 씨알도 안 먹힌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는 고급인력 1명의 가치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10명의 가치보다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 키운 교육 하나, 열 안 부럽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나온 학력이니 회사에 취직하는게 크게 어렵진 않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운이 좋거나 명문대학교 출신일 경우 창업을 시작해 성공하거나 대기업에 입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의 행정직, 사무직도 맡는게 크게 어려워지며, 대기업에 입사할 확률은... 창업에 성공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은 투자자가 필요한데 고졸학력에 북한인 출신인 사람이 시작한 창업에 투자할 사람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렵다. 결국 열에 아홉은 육체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북한인 대신 남한인을 뽑을 확률이 휠씬 더 크다. 당장 성인 남성마저도 영양실조로 삐쩍 마른 북한인과 아시아에서 준수한 수준의 체격을 가지고 있는 남한인 중 육체노동은 100% 후자가 더 잘할 것이다. 그러니 고졸학력 북한인 10명 중 한두명은 운좋게 어디에 입사하더라도 나머지 8~9명은 남한인보다 낮은 일당을 받는 육체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의 경제력을 모두 합해봐도 남한인 한명의 경제력보다 높다고 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남한인 1명과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북한인 10명의 경제력은 남한인이 높을 가능성이 휠씬 더 크다. '''인구수보다 구매력이 중요하다.''' 인도의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가지만, 인구 6,000만 명대의 [[영국]]과 [[프랑스]]보다 내수시장이 훨씬 못하며,[* 인도의 경우, 악명 높은 [[카스트]]제도 때문에 경제력이 높은 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함정이 있다.] 심지어 5,000만 명의 한국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인구=국력'이라는 건 단순히 인구수로만 밀어붙이며 국가별 경제 차이가 크지 않을 시절이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 구매력이 높다는 것은 결국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나 또는 이용 가능한 소득계층이 얼마나 많은가에 결정지어지는 것이어서 인구가 많아도 전반적인 소득이 높지 못하다면 별 효과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